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크게 3가지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산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서비스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정책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문제에 관련된 이론과 지식, 가치, 입법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경제성장이 복지보다 우선하였으나, 문민정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예산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시행으로 모든 빈곤층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을 통합하고,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우선에서 복지국가 확대형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3대 사회복지 프로그램
1) 사회보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일반보험과의 차이점은 강제성, 전 국민 대상, 정부 주관, 특별세(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제도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발전하다가 2003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9년 5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400만명이며 2030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②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는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의료보험법이 시행되어 오다가 점차 통합하여 2003년에 지역과 직장 재정의 통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1월부터 실시되어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과 같은 체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치료 및 보상은 물론 직업과 사회복귀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해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레미콘트럭 소유 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등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넷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퀵서비스업자·비전속 퀵서비스 기사, 예술인) 근로자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 가입을 통해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7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일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됩니다.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활보호제도 |
| 제도의 성격 | 저소득층의 수급자가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 권리적 성격 | 국가가 대상자를 보호하는 성격 |
| 대상자 | 대상자 구분 폐지 (조건부 생계급여자는 제외) |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구분 |
| 대상자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 |
| 자활지원 계획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을 계획·수립하여 자활을 촉진시킴 | 없음 |
3. 사회서비스제도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영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① 노인복지제도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사적 차원에서의 계획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소득보장, 노인의료보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② 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법 제1조에 의하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소득 및 의료보장, 보육사업, 시설보호사업,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사업, 소년소녀가장지원 및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등 있습니다.
③ 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불편을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그 어려움을 줄이거나 해소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교육,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조성, 장애발생 예방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④ 한부모가족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소득 및 의료보장, 시설운영 및 주거지원사업, 고용지원, 보호 및 양육, 심리정서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