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990년에 5.1%였던 것이 2023년에는 18.5%로, 2025년에는 20.6%로 전체 국민의 1/5 즉 1천만명 시대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정적 이유는 의료기술의 발달, 영양 수준의 향상, 위생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을 들 수 있다. 한편 저출산의 심화 또한 노인인구 비율을 높이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롤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젊은 층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국가적으로는 경제 저성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우리나라 노인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역할 상실 및 고독과 소외 문제 등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수년간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며, 노인 개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평균 45%이고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평균 49%에 달하였다. 또한 노후 준비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빈곤의 구체적인 원인은 직장에서의 은퇴, 연금제도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 자녀양육에 대한 과다한 지출, 고령자 취업 곤란 또는 불능, 취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저임금과 직업 불안정의 사회환경 등을 들 수 있겠다.
2) 건강문제
노인의 건강 문제를 만성질환 유병률과 노인의료비, 일상생활수행능력 지표(ADL)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졸중, 관절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은 89.2%로 나타났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인구 비중 14%인 노인의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 중 36%나 차지하였다. 신체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노년기에는 개인의 내적·외적 요소에 있어서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겪게 되어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3) 역할상실 및 고독과 소외 문제
은퇴 이후에 취미나 역할 없이 무료하게 지내게 되면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어려워진다. 또한 노인이 되면 자녀가 독립한 이후 자녀와의 접촉 없이 고독하게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할상실 및 고독과 소외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와 더불어 노인 개인은 물론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문제로 드러난다.
2. 정책과 서비스 현황
1)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
노인의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직접적 소득보장 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 제도에는 빈곤을 예방하는 차원의 사회보험과 이미 발생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공부조, 고용보장이 있다. 사회보험으로는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특수직연금이 있으며, 연금가입이 되지 않았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공공부조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고,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
간접적 소득보장 제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경로우대, 고용촉진(노인일자리사업,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고용장려금), 세제감면(상속세 공제,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공제) 등이 있다.
2) 건강보장과 관련된 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노인만을 위한 건강보장 제도는 아니지만 1963년에 만들어진 의료보험제도를 건강보험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혹은 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케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08년에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하지만 가족만으로는 노인을 돌보는 데 한계에 부딪치면서 국가가 함께 노인을 돌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장기 요양 인정을 받게 되면 시설입소 및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이용이 가능해진다. 장기요양보호는 장애 정도가 3등급까지 해당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
노인을 위한 주요 복지기관은 크게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재가복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복지를 위한 활동 계획으로서 국가사회적 차원, 지역사회적 차원, 사회복지기관의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고, 공적·사적 차원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 존엄성과 개인존중의 원칙 : 개인은 다른 개인과 구별되는 특성과 욕구를 지니고 있는 개성 있는 존재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성의 저하로 노인의 존엄성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 개별화의 원칙 : 일반적으로 노인을 연령대로 정의할 경우 그 연령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인 집단을 일반화하거나 고정관념적 편견을 가지는 경향을 피해야 한다.
- 자기결정권의 원칙 : 노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노인 자신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도 노인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권리와 책임의 원칙 :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모든 노인은 권리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인들도 가족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정당한 기대나 합리적인 여망을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 선별적 프로그램은 급여의 자격요건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자산조사나 소득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반하여, 보편적 프로그램은 경제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 개발적 기능의 원칙 : 노인의 개별성이나 주체성을 인정하여 문제를 가진 노인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전체성의 원칙 : 노인은 신체적·정서적·지적·사회적·심리적 모든 측면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 전문성의 원칙 : 노인복지서비스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노인의 시대적 욕구 반영 원칙 : 노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동질적인 사람이 아니며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