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류는 다양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적절하게 서비스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보장정책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에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1)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
우리나라의 노년기 소득보장은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세계은행이나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권고되는 노후 소득보장 방법으로 공적·사적영역의 제도들을 다층적으로 구축하여 노년기에 소득 감소로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퇴직이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소득을 확보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개인과 가족이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직역연금
직역연금은 국민연금 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말합니다.
4)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부조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능력이나 나이 등과 관계없이 급여 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지만 수급자의 비율이 노인집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고용보장정책
고용은 노인들에게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참여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노인복지정책의 영역입니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최종 고용주로서 민간부문에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구분됩니다.
2) 취업지원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② 고령자 기준 고용률 권고
③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확대
4) 노인 고용보장제도의 개선점
2004년 정책이 처음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아직도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 수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창업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건강보장정책
의료보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있습니다.
3) 노인건강진단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건강진단을 2년에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인실명예방사업
안검진 사업과 개안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 치매관리 사업(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과 조기검진을 제공하고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관리할 뿐 아니라,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4. 주거보장정책
노인 주거지원정책이나 고령자 특화주택 등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