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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뭘까요?

쏠헤커 2024. 7. 3. 15:29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점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여, 고비용 지역에서는 높은 최저임금을, 저비용 지역에서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에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단점
-불평등 현상을 피할수 없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지역이 다르다고 임금을 차별하게되죠.
-차등적용을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행정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됩니다.
-저임금 지역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